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갱신에 대한 아무런 협의없이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라 이전 계약과 같은 내용인 1년의 임대차로 갱신이 됩니다(질문자님이 기간은 6-7월이라고 말했다고 하여도, 임대인과 협의한 것이 아닌이상 효력이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준비중"이라는 것으로 명확한 시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으로는 언제쯤 제정될지 불명확한 사항입니다.다만,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여부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차공간이 어떤 성격의 공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음에도 그의 묵인하에 무상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위와 같은 부당행위에 대하여 그의 권한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주소지 관할교육감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를 불성으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집에서 소수인원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교습인원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벤트 당첨상품을 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처럼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은행이 사기 이용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으나, 일반사기의 경우에는 지급정지조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면허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된 운전면허연습장 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초상권이 적용되는 기준은 특정인을 알수 있도록 드러나게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침해문제가 발생하며,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이 성립되었다면, 본안소송 종결에 따른 해제신청을 하여 풀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알아서 이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28조의 문언으로만 보면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54조, 형법 제361조 등에 의해 사기죄나 횡령죄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기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