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사망한 아버지의 동의없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도록 한 경우라면, 해당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임차인이 3개월전에 고지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해지 통고를 하여 3개월 뒤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철회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며, 하자에 따른 계약취소청구를 통해 환불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법에 대하여 쉽게 접근을 하려면 "법학입문"이라는 도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출판사와 저자는 불문합니다). 법학입문으로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은 뒤에는 민법교수가 저술한 민법교재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변호사선임료의 경우,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승소를 한다고 무조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분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하여 주문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2. 착수금(선임료)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공동대표에서 박탈시키는 것은 위 형사절차와는 별개인 것으로, 동업계약상 규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프로필 사진과 상태메시지, 닉네임, 이름으로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위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받으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있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으로 재산이 증가한다면 기소생활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양의무자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주거급여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