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에 병원, 피부과 등 후기 작성시 가격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측에서 비용공개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비용, 검진비용을 기재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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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상대방이 답이 없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에 해당 계좌주와 연락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연락이 되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횡령죄 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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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액을 지급하지 안을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도 독촉해보시고, 미응답시 승소한 금액과 함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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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카페 투자자는 다른 분 투자 계약서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사유를 들어보시고, 투자계약 내용상 합당한 것인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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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사건에 민사소송을 할려면 어떠한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법리 및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하여 손해배상액수는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정도입니다.민사소송금액은 청구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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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콜드브루 중고나라 , 당근마켓 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에서 만든 커피를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신고부터 하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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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시 보행자신호시 보행자가 없으면 차량이 진행해도 될까요? 아님 보행자신호가 다 꺼져야 진행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가 앞에 있고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해도 되지만, 녹색불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우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색깔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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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은 자료를 책으로 팔고 싶은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리행위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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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 요청 대응법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진위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증거유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황으로는 승소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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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사협의회 녹취록 제출요구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구속력 없는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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