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야한 이야기를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승낙으로 볼 수 있는바, 계약이 체결된 이상 상대방이 입금을 지연한다고 하여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다면 질문자님 역시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위 내용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이 해당 계약을 법인을 대표하여 체결할 권한이 있는자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법인을 상대로 하고, 없다면 소장을 상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황상 누군가는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112신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무런 행동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정도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가 주범의 불법행위를 알고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아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