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3.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4.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피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6. 무인도서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7. 그 밖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이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뒤에서 차를 봐주던 자가 피해 예측이 가능함에도 부주의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다만,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호의로 이를 봐주던 상황이라면 운전자와 동등한 비율로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사회복지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송금이 이루어져 처리가 되는 부분은 그 사유에 따라 다르겠으나, 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잘못신고가 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위 자료부터 구비하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주는 대여인 경우에는 증여를 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이 없고, 이자지급도 없는 등 사실상 증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부과는 증여가액에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탈세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특정인이 자신 명의 통장으로 이를 가지고 간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순 보관을 위한 취지라면 개인명의통장에 대한 보관의 위법성을 들어 종교단체 명의 통장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래 소송절차 진행이 오래걸리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건처리가 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로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대출명의변경은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관할법원이 아닌 지역에 신청을 하면, 사건이 이송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2. 해당 자동차에 대한 채무 역시 파산채권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3.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이 아닌 부의 위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종결이 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항소가 아니라 참고서면으로 상대방 부의 위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면, 변론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