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 빌라 한쪽편이 사유지라면 이에 대하여 사설견인업체를 불러 견인하다가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라서 민원에 따른 견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익명성은 보장됩니다(다만, 신고시에 익명요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위험이 있어 대부분 체불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도 사업주가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이 인정되었다는 자료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촉법상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원격 측정기를 통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각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으로 "매연단속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시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이패스 무단통과시 ‘하이패스 홈페이지 www.excard.co.kr’ 또는 ‘통행료서비스+’ 앱에서 납부를 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독촉장이 나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이 때, 정상적인 통과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독촉장 기한 내 미납비 1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 11.>1. 회장 1명2. 감사 2명 이상3. 이사 1명 이상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 임원의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1기 동대표의 임기가 끝난 상태까지도 임원이 없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임원선출부터 진행을 하시도 입대의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시고,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도심 주요도로를 50km이상으로 달리면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으니,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불내구제로 인하여 통신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경우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공범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보이스피싱 공범가담의 경우, 현재 초범이라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담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야간방문이 금지되는 것이지 주말과 공휴일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요일 오전 10시에 방문한 것으로 인하여 채권추심법위반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부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 허용합니다.위 특별체류조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