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입니다만,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피해자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그 행위의 취소 등을 (무권대리) 주장해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은행에 대한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암묵적동의를 했다면 처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금융기관이 모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금융기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 명의를 도용하여 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주인이 묵시적으로로 동의를 했다면 계좌자체를 대여해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위법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계좌주가 아닌 타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는바, 이러한 확인의무를 해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