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왜 이제 와서 이러냐 니네 해도 너무한다 배신감들게 하지마라"라는 발언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단체방에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잔여수당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상대방의 환수청구에 대하여는 내용증명으로 답변하는 것 없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행위의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네, 형법상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수사관이 수사의지를 갖도록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계약 단계에서 계약해지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뿐만 아니라 이미 학원운영이 가능할정도로 이행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해지는 어려워 보이며 상대방의 해제주장을 반박하고, 채무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이라는 협의된 내용대로 정리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파탄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발생시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 정리를 하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면 밝브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년월일 앞자리와 현재 주소로 되어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주소"로 채무자가 검색되는 경우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축아파트에 입주민이 입주하기 전에는 시공사의 관리하에 있었던 것이므로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명의로 돌리신 다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