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쟁점은 "침을 놓은 행위와 기흉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상금심시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의 정족수와 기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2. 보상금 지급 금액3. 보상금 환수 여부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거주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확성기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선거용 차량, 유사시 관공서 차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외에 확성기를 부착하는 경우는 불법 부착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라카이코리아측에서 2021. 4. 12. 공지한 바에 따르면, 현재 소송준비가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lakaikorea.co.kr/article/%EA%B3%B5%EC%A7%80%EC%82%AC%ED%95%AD/1/86472/역사왜곡 및 악성댓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증거수집은 SNS 글들을 캡쳐한 것으로 보입니다.증거의 경우 개인소장물이나 종이책 등으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택이 가능하며, 승소여부는 상대측의 주장까지 확인되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척이라면 해당 토지가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친척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니, 질문자님은 친척에게 해당 토지가 질물자님 소유라고 말했거나 친척이 이를 인정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 주장에 대한 배척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친척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명허가를 받고 개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명전 여권들 들고가도 되며, 공식적으로 개명전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권은 전세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전세보증금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집을 나갈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만을 가진 것으로 집주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어려우나, 그런 사정이 없다면 전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에 약정한 내용이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없" 고정된 44달러라는 의미였다면 약정내용 미이행에 따른 초과분 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사업자번호가 없다면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대방이 음주운전에 무보험차량이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 치료비와 위자료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거나 별도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