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함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차안에서 시동을 걸치 않은 상태로 술을 마신 것만으로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상대로 기한을 정해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고, 기한 내 미지급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주차된 질문자님의 차량을 밀다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토대로 수리비를 준다고 큰소리를 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이 돈없다고 벌어서 합의금 준다고 기다려달라"라고 말한 내용 또는 그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대부분 양형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위 기재한 내용 외 반성문, 기부영수증 등이 있으며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피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셀프빨래방의 경우,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빨래방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두고 간 고객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업주에게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하루이자 5만원은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위반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이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바, 법정대리인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우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사유로 취소 주장하시고, 과도한 이자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즉 수사지휘를 내린 경우입니다.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내용에 따라 추가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아직 처분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며, 보완수사내용에 관하여는 담당수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떨어진 열매를 소량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시장·구청장·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가로수의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자연훼손)’에 의거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 목적 등으로 다량의 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된 경우 ‘형법(절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증죄의 성립요건 중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경찰에게 말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아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어, 위증죄 적용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 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중국 등)에서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선행하여 받아오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