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 기재를 하시면 되고, 이의사유가 설득력이 있다면 이전이 안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의만한다고 이전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작성자체를 못하겠다고 하시면, 서면대행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매장 또는 관광지 등의 주소/전화번호/영업시간/대표메뉴 등과 같은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통신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에 등록이 필요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대부분의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가입했다는 리딩방 부분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유사투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신고를 한다면 미신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의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정거를 반복해 뒤차의 운행을 방해하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에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의 '특수 협박'이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급정거로 인하여 추돌사고가 유발된 경우, 급정거차량에 기본과실 20% 외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추가적인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양 당사자간 협의가 된 내용이니 일단 제출하시고, 조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의 경우에는 지불이행각서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가서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2. 제공받은 제3자의 명칭,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목적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3. B매장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 제출해주시고, 보험금과 합의는 진단 및 치료경과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과실로 인한 손괴행위라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손괴행위를 인정한 점에 대한 증거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