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와 공갈의 죄에서 에너지도 재물에 포함되나요?
형법 제346조에서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는 에너지도 재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는데,
사기와 공갈의 죄에서도 에너지를 재물로 볼 수 있을까요? 특히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서
편의시설을 부정으로 이용하여 에너지(전기)를 얻었다면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는바, 에너지 중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