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수도공사장에서 다리골절 보상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수도공사 중 도로를 파헤쳐 놓은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시공사 및 관리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푹파진 도로 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내역을 모두 첨부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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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앞에 바짝 주차한 차량을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다 주차된 차량 파손이 됐을 경우 과실 여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바람이 쌔게 불어 문이 확 열렸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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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자중인데 개인파산 신청가능여부 및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에는 파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산을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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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협의이혼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 채무에 대한 동산경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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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3. 회사의 휴업조치로 인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3년)이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휴업조치로 인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3년)이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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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로 인해 빚이 생길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사 실패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 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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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불법토토하는데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측이 가는 사유에 대하여 기재하신 후 근처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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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정신차려보니 300백만원을 누군가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액 및 위자료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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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업체 해지시 위약금 측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주일 안에 해지시 위약금이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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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신축시1층주차장층수에계산안되는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중단 또는 손해배상청구절차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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