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을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를 받을 정도면 신용등급은 8등급 아래일 것입니다. 과도한 채무가 있고 그 채무가 연체된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신용등급 9~10등급 정도로 개인 회생 절차에 있으면 은행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금 완납 후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개인회생 중 미납액이 많아지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종료된다고 하여 곧바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신용등급을 올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금 내역 및 회사가 결제해준내역을 토대로 소송진행이 가능해보이며, 사업자 주소 및 사업자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네. 자신의 명의 통장을 대여하여 대포통장을 형성하게 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학원의 사범님이 결핵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학원에 계속 출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과실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상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를 철회한 것이 아닌이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대한 철회를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2.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닌이상 소송외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인 친구가 이에 대한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엇습니다.계좌이체 내역 및 문자가 있다면 이를 통하여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인적사항열람신청에 대하여 적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동의유무를 확인받고 제공여부를 판단합니다.만약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제공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2차피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