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규에서 일반적인 정규직과는 달리 무기직에서 전환된 자에 대하여만 위 군호봉및 사규에 명시된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별칙을 새로 만들었다면, 위 별칙 부분에 대한 차별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협의 이후에 경제사정에 변동에 생긴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거나 양육비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이전에 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후에 이루어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력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가 아닌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회수한 행위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업체와 B업체 간 C상품에 대한 대여계약내용에 비추어, A업체의 회수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지역의 경우,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재가 일반인이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잘못된 내용으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200만원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청구이의 소송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으로,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 제기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은 집행력만 인정되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할 사유도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나 교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임대인)가 부담을 해야합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기간으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간 만료후에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미 이혼이 된 상태이므로 이후에 전배우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질문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해당 외국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한 불법 사생활조사나 미행 등이 적발되면, 이런 일을 의뢰한 당사자나 그 일을 해 준 흥신소는 모두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부부공동채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배우자 일방의 부담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