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인데 그당시 소급적용 되나요?

Question

19년에는 조정지역이 아니라 매매할때 3년안에팔면 된다고했는데 못팔아서 전세주고왔는데 아직못팔았어요 일시제2주택인데 요 지금은 조정지역이돼서 주택매매시 그당시로 3년안에 팔면되나요? 지금 조정지역이라 소급적용하나요? 걱정이예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전에 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후에 이루어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력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