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홍보문자 발송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질문자님처럼 수발신이 정지됩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사유 없이 시간이 경과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3월 31일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놓으라고 하였고, 임대인이 번호키를 변경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월세 미납금 9,800,000원, 관리비 미납금 2,580,000원을 합한 12,380,000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위 채무에서 보증금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380,000원 채무에서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사무실 집기 등을 그대로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시거나 위 주장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심산에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사고 팔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이에 거래금액 범위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시가의 5% 이내 또는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로 합의한 매매가격은 인정되지 않고 시가(공시지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한 경우운전면허취소기간이 도과한다면 벌금미납과 무관하게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조서에 작성을 할 수 있으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고소외 제3자를 통한 고발이 가능하여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4-5년전에 사기로 고소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질문자님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원장님 역시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일전 질문자님을 건드려서 하지말라고 한 톡내용 및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국선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처벌수위는 피고인의 전과유무, 행위의 내용,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양형기준으로 선고형은 "2년6월 ~ 5년" 범위내에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상대방이 가해사실을 인정한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으시고, 연락처를 받아 치료후에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하겠다 내용으로 소통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추후 협의가 된다면 이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진행을 통해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이행여부를 양 당사자가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상회복의무가 다되었는지 확인해볼테니 불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논의를 하자고 요청하시면 되며, 이미 공실인 상태라면 비밀번호를 변경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세입자의 부재중 찾아오는 행위 관련하여서는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하시고, 이후에도 찾아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