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출입국 직원이 입국을 거부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하며, 단순히 그의 권한으로 입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에게 검수받지 않은 기획자의 주관적인 약관이더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계산은 합의서내용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연체대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3600에서 20%입니다.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해야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있어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공증업무를 하지 못하는바, 법무사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합의서'의 효력을 가질뿐 공증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개인회생은 채무가 모두 탕감되지는 않지만 기존 채무자의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채무가 모두 탕감되지만 기존 채무자의 재산 역시 모두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위 요건만 충족된다면 집행유예가 또다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지속적인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법론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논의가 없는 한 기재한 내용대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읜원 사무실에 찾아가 법률의 부당함을 호소하여 입법청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법정형, 즉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행위자의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기재된 사안의 경우, 사고 전날까지 보험계약기간이었다가 갱신을 하지 않아 무보험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갱신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기 때문에 범행기간이 6월을 경과했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코인회사가 사기범행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따라서 공범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분석으로 이루어진 리뷰를 작성하셔야 할 것이며, 이를 보는 자로 하여금 오인할만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위험성고지를 했다고 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