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신사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인사업체 운영중 자금난으로 부도

그리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렸습니다.

일용직으로 겨우 밥벌이 하면서 지냈는데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내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져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용회복을 할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될지 전혀 지식이 없네요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도 궁금하구요

고수님들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무가 모두 탕감되지는 않지만 기존 채무자의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채무가 모두 탕감되지만 기존 채무자의 재산 역시 모두 소멸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질문자분은 개인회생 또는개인파산신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