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건인데 같은 죄목으로 2번집행유예인 경우 3번째는 어찌되나요?

Question

현재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형사소송 중인데 앞서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판결이 나와 징역과 집행유예 선고가 났는데 이번엔 6명이 한번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금액은 대략 2억이 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동종 범죄인 점 , 범죄기록이 있다는 점만을 가지고 바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나 형량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등을 따져 보아야 겠지만 앞선 2번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볼 때에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기타 형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위 요건만 충족된다면 집행유예가 또다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지속적인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