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한 돈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등으로, 합의를 제외하면 가해자의 경제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님 난독증?"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연락해도 잘 알려주지 않으며, 법원에 공판 조서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통해 구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책임 : 고의가 부정된다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기계에서 출력한 것도 이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검찰단계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인바, 형이 확정되면 합의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ok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명별로 합의금액수의 통상적인 금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시기가 촉법소년일때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