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으로 영상 구매 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영상은 안받고

Question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오픈톡으로 입금하고..

뒤늦게 미성년자라길래 내용 다 지우고 영상 안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미성년자가 맞다면 아청물 소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아서 신청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