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영상 구매 시도만으로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교복 입은 학생 영상 일부를 가린 영상의 원본을 판매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1ㄷ1 채팅을 남겨 원본 있는거냐. 다른 영상 더 있냐, 물어보고 계정을 다시 보니 본인이 아닌 것 같아서 “구매할 생각은 없었다. ” 라고 전하고 채팅을 끝냈습니다. 시도만으로 처벌이나, 경찰 연락 가능성 있을까요? 상대방이 라인아이디를 보내며 그곳으로 연락 달라고 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구매할 생각은 없었다.” 라고 보내고 끝냈습니다.

영상 내용은 교복입은 여학생이 발바닥을 보여주는 정도의 영상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 경찰에 직접적인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 휴대폰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출석요구 및 휴대폰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