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영상 구매 시도했다가 안했는데 처벌 가능성

Question

학생이 춤추는 영상에 원본을 판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1ㄷ1 채팅을 남겨 원본 있는거냐. 다른 영상 더 있냐, 물어보고 계정을 다시 보니 본인이 아닌 것 같아서 “구매할 생각은 없었다. ” 라고 전하고 채팅을 끝냈습니다. 시도만으로 처벌이나, 경찰 연락 가능성 있을까요? 상대방이 라인아이디를 보내며 그곳으로 연락 달라고 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구매할 생각은 없었다.” 라고 보내고 끝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출석요구 및 휴대폰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하거나 영상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로는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영상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