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영상 구매 미수(구매X) 처벌 받나요?

Question

인스타에서 성적인 영상 사려다 영상통화를 해준다고 했고 영상통화가 끝난 뒤에 무서워서 차단하고 탈퇴했습니다. 가계정인데 다른계정이 정지 당했어요.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고 상대가 몇살인지는 모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영상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위 상황에서는 구매 미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조차 모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