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상횡령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자동차 파손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품에 부착된 인증마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유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자녀 ③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④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손자녀 ⑤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입니다.국민연금은 민법 상의 상속순위와 달리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으며,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재혼으로 소멸된 수급권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연령렌트의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전연령렌트는 자차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체와 별개로 원데이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이 원데이보험의 면책금은 5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진행을 해야 합니다.그 외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위반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는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처벌수위에 따라 실형이 나오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소 측에서 아무런 사정설명도 없이 지속하여 이행을 미루고 있는바, 이행청구를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경우 " 1대1간의 문자내용을 상대방이 다수가 보는 SNS에 게재한 행위" 관련하여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담은 문자를 보낸 행위"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서에 기재되어 나오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의 진행방법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릅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고,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들이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소 1명이라도 들었다면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말대꾸를 한 것이 별도 형사처벌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