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70~80년 정도 선고하는 국가와 우리나라의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달리 판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거절통지와 2기차임연체의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했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항변할 수 있는데, 이때 2기차임연체를 이유로한 정당한 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의 온전한 과실로 인정되기 보다는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를 원한다면, 적어도 반반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신발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청구가 가능하나, 업주가 증거자료를 요구한다면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발언에 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분쟁은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2년이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위 두 서면 모두 사망진단환자가 최종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