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신고를 당하면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하급가담책의 경우, 그들 나름의 피해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사기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영상통화하자 전화하자 카톡하자"등의 발언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책될 수 없습니다. 나이어린 사람이 반말을 했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폭행이 정당화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질문자님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놔두었다고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시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척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