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원격 안 받으면 커뮤에 핵쟁이라고 박제한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점주가 동의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장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나 통상 소액이라면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주나, 금액이 크다면 알바생과 배상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 이진욱씨가 무고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바, 최근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통상 수사관은 고소한 죄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 형사처벌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은 수사순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바, 피해자가 많다면 피해금액을 합쳐 피해금액의 총합을 올리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건이고,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이 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량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외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형량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