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의류 절도 피의자 처벌 수위 문의
쇼핑몰 스파 브랜드에서 의류 8만원 정도 절도했고,
초범이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한 상태입니다.
스파 브랜드 특성상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가 내려질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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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건이고,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원하시는 수준의 형량을 바로 예상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초범인 경우 대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약식기소 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벌금형 마무리되는 걸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