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큰 변화는 경찰에게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종결권이 없어 무조건 검찰로 송치했는데, 이제는 경찰판단에 따라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 일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소인이 된 자에게 경찰과 검찰에게 두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이 회사에 낙인이 찍혀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못받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발생하는 일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내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통해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소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차익을 이용한 거래로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튜브 운영사로부터 약관을 근거로 제재를 받 수 있습니다.비슷한 예로 2016년 크리스마스 시즌 당시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이용한 윈도 10 대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보험접수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소에는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범죄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에 대한 유죄판결 이후에 A에 대한 혐의가 밝혀진 경우, B의 판결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어 A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경찰에 블랙박스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장처럼 진로방해 주장을 경찰이 받아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양해를 구해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 환불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