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을 위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상대방의 행위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지인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마시고, 2항 답변과 같이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 또는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여, 이로 인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소멸시효 도과로 청구를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해당 결정을 한 경찰서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남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혼인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원은 누군가 분실을 한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경우, 채권자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채권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의 수사방식에 대하여는 경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