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실물을 습득하여 연락한 것이라면 유실물법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이를 확인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전자기기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벽지나 마루의 손상이 자연적인 손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수리를 해주고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아청물은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등이 없이 평상시에 사람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수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괜찮습니다.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뒤늦게 합의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은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이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위장이혼만으로 상대방이 법적인 조치를 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필요한 글(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작성되어 이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