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정당시때부터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고 하여 소송제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 도과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채권추심을 독촉한다고 하여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usb로 내도 상관없으나, 판사가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려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말한 것처럼 단순폭행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이상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당시 질문자님의 심신이 미약했다는 사정으로는 이를 번복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보공탁은 특정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하는 공탁입니다. 공탁자는 공탁원인을 발생시킨자이고, 공탁상대방은 공탁자가 다툼을 하는 상대방입니다.담보공탁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성립되었을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날짜조율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르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이러한 점이 부정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선거에 제한은 없습니다. 투표과정에서의 신분확인과정에 수배여부까지 확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