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정금액이상 해외송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과세당국에 관련자료가 통보되도록 하고 있니다. 이 중 유학경비 해외송금은 연간누적 10만불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대상입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송급을 해도 송금자체는 됩니다. 다만, 금액을 초과해 송금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고 세무 당국에 통보돼 전산상에 사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해당 사도가 공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임의로 막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동업을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받았음에도 동업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시변제신청의 경우,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마련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 신고가 진실했는지 여부, 면책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일시변제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증빙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형성, 유지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나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보통 반반씩 나눠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빚이 생겨서 연금을 받고 소득도 발생시킨다면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당사자가 아닙니다. 사건당사자 명의 피고인의 이름을 써야 검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가 주행 중 제공한 원인이나 떨어뜨린 낙하물(합판, 각목, 돌, 예비타이어, 기타 적재화물 등)에 의하여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의 해태 등 유지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기본입장입니다.해당 낙하물을 떨어뜨린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외 한국도로고상의 유지관리상의 하자를 입증 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며 대체로 100만~150만 사이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대판 1995.6.30. 선고 93다11715 등).따라서 전재산을 전부 증여하겠다는 유증을 남기더라도 유류분권 청구에 의하여 일부금액을 자녀들에게 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