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반반 나눠가진다는데 사실인가요?

2021. 01. 09. 09:41

이사님과 식사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부부가 헤어지면 재산을 반반 나눠갖게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재산을 반반 나눠갖게 되는건지

나눠갖게된다면 그 재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재산이 반반이라고 한다해도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기여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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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 경우

    어느 일방이 혼인 관계 이전부터 소유 하고 있는 재산권은 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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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반반이 아닙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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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형성, 유지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나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보통 반반씩 나눠가집니다.

        2021. 01. 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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