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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폰트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으면 상대방 측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합의 없이 고소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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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한 뒤 귀국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하게 구매한 마약흡입후 귀국해도 처벌받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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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았을 때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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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불참의 벌금형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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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할 때 전입신고 하지 말아달라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면 이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이를 임의로 포기하시면 안되고,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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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누가 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도서관에 cctv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3호,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질문자님은 정보주체에 해당하므로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잡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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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본인앞으로 재산이 없는데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명령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상대방 재산조회 및 이행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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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설명과 동의없이 피부이식으로 영구탈모. 대머리가 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직접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는 것은 어렵고,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여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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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고당한 이후 업무방해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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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삭제한 dm도 고소가능한가요? (캡쳐한 사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게시한 순간 범죄는 성립됩니다. 캡쳐한 사진을 근거로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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