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든 안되든 한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업주인바, 노래방주인과 합의를 하면 되고, 알바생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와의 합의는 불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선이거나 인터넷선으로 보이는바, 전선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에 문의하셔야 하고, 인터넷선이라면 해당 인터넷기업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입장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세입자가 이사를 다했다고 말한 점, 원상회복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점을 근거로 고의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기각이 될 수 있고,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2주내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 3년 내 본안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영상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지가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자도 아닌데 임의로 카톡이나 라인을 확인할수는 없어 이성만남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기전에 집을 빼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아주는 것은 질문자님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모든 사람들의 메신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성을 만난다고 경찰이 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해태하여 하자가 더 커졌다면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