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달이나 지났다면, 그 사이에 구매자가 사용을 하였거나 관리부실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도 송치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판까지 갔다면 최소한 수사단계에서의 방어를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도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다면 재판결과도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류에 의원의 날인을 동의없이 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사인위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벌금 600만원으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황으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내용으로 판결이 나올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가 다 낸다고 말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