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이전하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다시 주소지를 돌려놓을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욕한것만 편집하여 고소를 하면 질문자님은 대화의 전체내용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 그러한 대응이 없다면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코올측정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음주운전이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그 자체로 음주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채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변제를 한 뒤에 질문자님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직접 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를 하면 금전배상을 요구할뿐, 특정인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고, 임대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욕설한 내용을 편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5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고 하여 전과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