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총기로 차늘 친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초병은 과실이라면 해당 부대에 알리고 배상협의하거나 국가배상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주장과 기재된 내용상 효과없으면 반품해주겠다고 한 부분으로 약정에 의한 해제 주장을 해볼수 있겠습니다.답변서 제출하면 서면공방이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습니다. 다만, 특정변호사를 소개해드리는것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검색하거나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문제는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할수 있으나 당사자간 협의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약금 환불 불가에 관해 쌍방동의가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반환청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른며 수천만원 사기라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형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인이 허위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인바,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면 양육권확보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