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들어오지 말라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들어왔다면 무단침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와 고소의 차이는 처벌의사를 표시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신고로 진행되어 있는 사건에서 처벌의사를 밝히면 고소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고소를 하여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몇개월이라고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략 3-4개월 정도 지나면 귀책사유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소액이라 사건진행 속도는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판례는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아청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여 미지급 잔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다 사라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허위고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된 상황이라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