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금지는 수사에 어떤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이번에 특검에서 김건희씨를 출국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 출국금지는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가 수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보통 해외로 도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는 피의자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해외도피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