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법인과의 계약으로 인한 분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인바, 대표이사의 기재여부에 따라 내용증명의 효력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욕서를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편집을 하여 성적인 형태로 가공했다면 딥페이크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사의 감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외 다른 기관에 의한 감독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속여 재산처분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자수를 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총 채무액이 1,500만원이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고 있다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와서 하자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의 사정으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없는 상황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보증금반환가능성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랑과전쟁은 현실에서의 협의이혼과정을 각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재판상 이혼이 있고, 각색된 것과는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