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작성한 것만이라는 사정만으로 패소를 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패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판사님의 말만 듣고 생각하지 마시고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이유를 보고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추가로 제출할만한 양형자료는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며, 낮은 수준의 벌금형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1천만원을 불러도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합의금을 높게 받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루어진 발언들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스스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부라는 것이 학교에서 교과목을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바, 어느분야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결정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민사건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찰 수사력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횡령과 임금체불은 서로 별개의 건입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