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댓글을 다는 행위로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이 역시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문서를 토대로 거짓말를 하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을 계속 진행하거나 임차인과 합의로 계약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 중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된다면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전치2주라면 20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병원이 60만원정도라면 위자료를 포함해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은 속기사가 그 내용의 진위를 담보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제시하고 조율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판사가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내릴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자님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업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상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법정대리인이니 자녀들을 대리하여 상속에 따른 재산명의이전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합의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지급시기는 피고인이 언제 주느냐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