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채무는 추심채무로 질문자님 주소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모두 가능합니다.남은 송달료를 환급해줍니다.지급명령은 전속관할이므로,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각하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됩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편의이송은 인용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피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인용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그 내용을 봐야 하는바, 시기적으로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원고측에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합의는 민형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경우,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말했음에도 욕설을 지속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형사소송법은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사과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바, 이의신청에는 기간제한이 없어 언제 이의신청이 들어갈지 알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사유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