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다음날 결제하기로 했는데, 폰을 꺼놓으면 형사소송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전날 이와 관련된 상황 설명을 올렸습니다.

대충 말하면, 사촌 형님이 일하는 LPG 충전소에서 전날 어떤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다음날 와서 결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결제하기로 했는데,

폰을 꺼놓고 있는 상황이면, 형사소송이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폰을 꺼놓은 이유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결제를 약속한 시점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약속을 어긴지 하루가 채 지나기 전이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아직까지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빠르게 문제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나 명확하게 입증 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사건으로 처리하기 부담스럽다면 경찰에 신고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되어서 그 지급 의사를 밝힌다거나 휴대폰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정이 확인된다면 사기로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애초부터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