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면 질문자님이 공범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1원 인증 시 발생되는 비용은 주로 금융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많이 까다롭다면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고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포함되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나라"라는 것이 어떤 국가를 말하는지 모르는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일으켰다면 외국인이라고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는 정조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현 배우자와 애정이 식었다면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만원 이내라면 무방하나, 금액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김영란법위반 여지로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물품제공보다는 해당 기관에 친철공무원으로 칭찬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법원,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b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b가 a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도왔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녹음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