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면 협의에 따라 못받는 것이 원칙이빈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협의이후에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양육비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답변서 작성기간이 짧아서 위와 같이 안내를 하나, 기간 내 다 쓸수 있다면 굳이 두번 나눠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해당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를 가렸다면, 주요정보를 가린 것으로 도용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약운반, 소지죄의 경우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마약을 어느정도 운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범행의 정도 및 죄질이 달라져 처벌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는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정지가 되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