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하나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하나요?

Question

요즘에는 그래도 뜸한데 불과 얼마 전만해도

전세 보증금 관련된 사기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렇게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집 주인이 사기를 한 것 같다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이는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세밀하게 결정되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