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이가 많고 적고만으로 가중처벌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젋은 사람이 노인이나 유아를 때린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봤을때는 이행지체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내용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2주 내는 끝납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한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외 제3자라면 그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률상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하는 행위가 적절치 않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주셨으니, 그에 따라 명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억지를 부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억지를 부려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기로 합의하여 일시금을 받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로, 쉽게 설명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위 사유가 있을때 가능합니다.